해상보험 Down
해상보험
해상보험
공서양속이란 자격기준 : 전년도 1년 간 적하보험 수입보험료가 2천만원 이상 되는 보험계약자만이 포괄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평가보험이란 실소보상의 원칙이란 3. 해상보험의 특징 1) 손해보상계약 원칙적으로 손해보상계약 : 실소보상의 원칙 (The principle of Indemnity)에 따라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시켜주는 계약을 의미. 피보험자가 금전상 입은 손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고, 중복보험의 경우는 각 보험이 비례보상, 초과보험은 초과분을 무효로 하여 실손 이상으로 보상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대위 (Subrogation) : 보상을 한 후 피보험자의 잔존물이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리를 보험자가 대신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 해상보험은 기평가보험으로 이용되고 있고 보상금액은 협정보험가액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완벽한 개념의 실손 보상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즉, 보험가액은 장소...해 상 보 험
Overview
Ⅰ. 해상보험
Ⅱ. 해상위험
Ⅲ. 해상손해
Ⅳ. 보험증권 ? 구약관, 신약관
Ⅴ. 보험보상의 한도와 방식
Ⅵ. 적하보험의 실무
Ch. 1 해상보험
1. 보험과 해상보험의 정의 (5-1)
은행은 날씨가 맑을 때는 우산을 빌려준다. 그렇지만 비가 오려고 하면
우산을 돌려 받는다. 보험회사는 날씨가 맑을 때는 우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돌려준다.
- 톰소여의 모험 저자 마크트웨인
1) 보험
2) 해상보험
경제적 정의 : 항해에 관한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재산권을 가진 다수인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를 각출하여 공동 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그 중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함으로써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 경제 시설이다.
법적 정의 : 영국 해상 보험법 (Marine Insurance Act, 1906 ? MIA, 1906) 제 1조
-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
준거법 : 영국의 법과 관습 채택하여 국제규칙이나 조약의 역할 수행
3) 보험계약의 당사자
1. 보험과 해상보험의 정의 (5-2)
보험계약자 (The insured/The assured)
- 보험계약의 청약자로서 보험료 지급의무,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등을 부담하는 자
보험자 (The underwriter, The insurer)
보험계약을 인수한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합의된 계약 내용과 법률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피보험자 (The insured/The assured)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자.
적하보험에 있어서는 통상 무역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 결정
-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보험 가입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CIF 및 CIP조건처럼
보험계약 주체에 대해 조건상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운송 중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위험을 보다 많이 부담
해야 하는 주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각 조건별 보험계약자>
구 분
해당 조건
개 요
보험계약자
E 그룹
EXW
공장인도
매수인
F 그룹
FCA, FAS, FOB
주운임 미지급
매수인
C 그룹
CFR, CPT
주운임 지금
매수인
CIF, CIP
운임 및 보험료 지급
매도인
D 그룹
DAF,DES,DEQ,DDU,DDP
도착지 인도 조건
매도인
1. 보험과 해상보험의 정의 (5-3)
4)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료 (Premium) :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보험금 (Claims) :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상금
1. 보험과 해상보험의 정의 (5-4)
5)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
보험약관 (Clauses) :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조항
- 보통보험약관 :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것
- 특별보험약관 : 별도로 특정한 사항을 약정 한 것
6)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 보험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경제상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보험계약의 목적.
1. 보험과 해상보험의 정의 (5-5)
피보험이익의 요건
적법성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강행법 규정에 위반되거나 공서 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공서 양속에 위반되는 도서, 도화, 밀수행위, 도박, 탈세 등에 관련한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경제성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상하는 급부는 경제적인 급부이므로 보험급부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이익도 경제적인 이익이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이란 이익이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확정성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까지는 보험계약의 요소로서 확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보험사고시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인식되어야 하고 또 그 이익의 귀속 주체가 확정되어야 한다.
No interest, no insurance : 이익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즉, 상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 해상보험계약의 분류 (3-1)
1) 적하보험과 선박보험
※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 적하보험 (Cargo Insurance) : 적하를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보험
- 선박보험 (Hull Insurance) : 선박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보험
2) 기간보험, 항해보험 및 혼합보험
※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 기간보험 : 보험자의 책임 시기와 종기를 일정한 기간으로 하는 보험
Ex) 양륙 후 60일을 한도로 한다.
- 항해보험 : 지리적 일정한 한계. 즉 특정 항해 구간으로 하는 항해보험
Ex) 부산항에서 뉴욕항까지로 한다.
- 혼합보험 : 기간과 항해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58721&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61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해상보험
파일이름 : 해상보험.ppt
키워드 : 해상보험
자료No(pk) : 1105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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