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양대 자유화규약과 실태 다운
OECD 양대 자유화규약과 실태
OECD 양대 자유화규약과 실태
OECD 양대 자유화규약과 실태
1. OECD 양대 자유화규약
OECD의 양대 자유화규약이란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을 지칭한다. 이 규약들은 1961년 결정의 양태로 채택된 후 1989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자본의 국경간 이동과 외국자본의 신규투자, 외국기업의 설립,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등 주로 국경조치 또는 시장접근 자유화 성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양대 자유화규약은 자본거래와 경상무역외거래부문에서 존재하는 각종 제도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해당부문의 자유화를 진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OECD의 양대 자유화규약을 분석해보면 기본적으로 점진적 자유화와 내국민 대우 그리고 무차별원칙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점진적 자유화
점진적 자유화란 모든 OECD 회원국은 정회원 국으로의 가입과 동시에 양대 자유화규약을 준수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사정에 따라 유보하거나 적용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회원국으로 가입할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 모든 나라에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입할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즉 자유화규약을 각 회원국에게 부과,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개별 회원국의 경제발전 정도와 자유화 수용능력, 그리고 현재 직면해 있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별 회원국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존중해줌으로써 그렇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될 회원국간의 갈등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3. 내국민 대우
내국민 대우란 모든 회원국 정부가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에 관련된 법?규정?정책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정신을 말한다. 내국민 대우의 원리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서비스 산업의 경우 해당국 내에 반드시 영업기반이 존재해야만 영업활동이 가능한 산업이 많고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대우가 없을 경우에만 들어온 외국자본이 해당국의 국내자본과 동등한 경쟁을 하면서 이윤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무차별원칙
무차별원칙이란 한 회원국의 자유화조치 또는 규제수단이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회원국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화조치 실천에 모든 국가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무차별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대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 것이 어떤 경우에는 몇 가지 다른 요인과 함께 자유화의 범위를 확대시킴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5. 자유화규약
자유화규약은 OECD 설립 당시부터 제정되었다. 새로운 서비스거래와 자본이동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자본이동과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유화 의무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여 1989년에 자유화규약은 대폭적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그리고 회원국은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자유화조치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으나, 일단 자유화 하기로 약속한 항목에 대해서 재 유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회원국은 사정에 따라 의무적용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즉 이미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자유화조치로 인해 자국에 심각한 경제 및 재정금융상의 혼란이 초래된 경우 동 자유화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 또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수지가 속도 및 상황에 비추어 위험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 이미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자유화 조치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이때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재정금융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주는 일은 피해야 하며 특히 회원국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8974&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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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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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OECD 양대 자유화규약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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